SSM 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 규제정책의 실태와 그 부작용,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목차

1. 서론

2. SSM 규제 정책의 실태
2.1 SSM 규제법의 위헌 소지
2.2 변종 SSM의 등장
2.3 실효성 없는 정책과 풍선 효과

3. SSM 규제의 부작용
3.1 지역 고용사정의 악화
3.2 시장 논리의 파괴

4. 결론

본문내용

SSM 규제법이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2010년에 발의된 이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많은 이견들이 제 시되어 오고 있다. SSM이란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서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뜻인 데,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큰 유통매장을 지칭한다. 규모의 특성상 대형 마트보다 부지 소요 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어,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 략하기에 용이하다.또한 대형 마트보다 주거지에 가까이 있고 영세슈퍼보다 취급 품목이 다 양하다는 이점 때문에, 등장 이후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이는 전통 시장과 동네 영세 슈퍼의 고사라는 부작용을 불러왔으며, 이에 대한 논란 이 확산되자 2010년 11월 국회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입점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러한 SSM 규제법의 시행 이후로, 규제 움직임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자체 대부분은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와 SSM을 쉬게 하였고, 영업시간 또한 제한했다. 그러나 확산되는 규제 움직임에 반해 아직까지 SSM 규제법의 실효성은 명확히 증 명되지 못했고, 오히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불러오며 소비자의 불편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반대 입장이 거세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시행된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현 황, 정책의 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SSM 규제의 영향이 단순히 기업과 자영업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SSM 및 할인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입장 등등을 폭넓게 고려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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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미, 「대전 골목상권도 잠식 당할라 … 슈퍼 한달에 2~3개씩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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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bjk9412/22058037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