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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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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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낙태죄란?

2. 본론
- 낙태죄 찬성 의견들
- 낙태죄 반대 의견들

3. 결론
- 나의 의견 : 찬성

본문내용

낙태(abortion)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 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수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낙태 방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낙태를 하는 주요 원인은 피임의 실패로 인한 임신의 경우, 임신 중 약물복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 (ex. 감기약 등의 복용으로 기형아 출산 우려), 자녀의 부양 능력, 직장생활 지속의 이유를 드는 경우, 미혼모 임신의 경우, 성감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낙태의 경우, 산모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습적 낙태(피임의 일환으로)의 경우에 해당한다. 낙태로 인한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신적 문제로는 상실감이나 공허감, 원인모를 정신적 우울증, 성적, 관계장애, 분노감이 표출된다. 가족관계 문제로는 결혼생활 문제, 아동학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낙태로 인하여 여성들의 신체적 손상으로 기억력 감퇴, 허리 통증, 자궁암에 대한 공포증이 나타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생명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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