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정책,단말기 요금 규제정책,규제현황 및 정책변화,단통법,보조금

목차

1. 문제의 제기
1) 우리는 왜 정부의 단말기 요금 규제정책

2. 문제상황분석
1) 규제현황 및 정책변화
2) 생산자규제정책
3) 구체적요금규제

3. 문제의 원인파악

4. 목표 및 대안의 평가기준설정
1) 단말기 시장과 요금제 시장의 분리
2) 통신서비스 재판매 활성화
3) 방통위 조직개선

본문내용

문제의 원인규명
-독과점 규제의 실패
-보조정책 규제의 실패
-비싼요금을 규제하지 못하는 규제정책

대안평가기준
효율성 : cost-benefit analysis
효과성 : 비용편익을 따지지 않은 목표 달성의 정도
형평성 :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실현가능성 : 정책대안이 정책으로 책정되고 집행될 가능성

대안 설정
-요금제/단말기 시장 분리
-통신서비스 재판매
-방통위 조직개선

<중 략>

통신서비스 재판매 활성화
MVNO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정책적 지원
다양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 MVNO와 결합
새로운 상품 개발, 틈새 시장 접근
선불제 통신시장 확대 정책
MVNO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강구
2. 동등한 경쟁조건 실현
유통 채널 개발
규제의 차등적용
저가단말기 정책적 보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