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해양오염과 그 대응

목차

Ⅰ. 해양오염에 관한 논의의 배경

Ⅱ. 해양의 오염원의 종류와 피해
1. 해양오염원의 종류
1) 해양개발로 인한 해양오염
2) 선박운항에 의한 해양오염
3) 해양쓰레기로 인한 오염
4) 밸러스트수
2. 원유유출로 인한 대한민국의 해양오염 피해
1) 삼성1호 –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

Ⅲ. 해양오염관리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규제 원칙
1. 해양오염관리를 위한 제도적 대응
1) 해양개발로인한 해양오염 방지대책
2) 선박운항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대책
3) 선박폐기물의 관리개선
4) 밸러스트수 관리 협약
2. 해양환경 오염규제 원칙
1) 해양환경보호의 사전배려원칙
2) 오염자 부담원칙
3) IMO협약의 무차별원칙

Ⅳ. 결론

본문내용

Ⅰ. 해양오염에 관한 논의의 배경

인류는 바다가 아닌 땅 위를 딛으며 살고 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육상 중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바다는 생활의 터전을 벗어난 공간으로서 각종 폐기물의 최종 처분장소로 생각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럼에도 해양은 환경의 근원이며 해양자원은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미래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위할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해양산업을 위해서도 해양환경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공동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대량 생산 및 폐기는 결국 대도시 주변과 공업지역 연안에 부영양화와 저산소증 및 산성화로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또한 바다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대도시들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1987년 과테말라 적조사건, 1991년 걸프전 환경테러 사건은 해양환경을 보호하지 않아 발생한 기상변화와 해양환경오염의 역습으로 겪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오염은 국민들의 생활에 큰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바다가 깨끗해야 생태계가 청정하게 유지되고, 우리의 쾌적한 거주 생활의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서식지 개발 및 해양관광사업 등 해양산업 활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환경은 육지에 비해 오염원인 식별이 어렵고, 결과도 장기간 축적된 후에 나타나므로 인과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으며 바다의 순환이라는 특성으로 수질개선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이러한 바다의 특성상 국제공동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각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국내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해양의 오염원의 종류와 피해

해양오염의 문제에 있어서 해양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생물자원∙인간∙생태계 등의 객체와,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매체로서 유해한 영향이 반드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해양오염원이 있다.

참고자료

· 주옌위. (2015).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논문
· 이현주. 해양환경관련법상 선박기인 해양오염규제의 국제법적 정합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 이학춘/이현주, “선박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5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8), 189쪽
· 태안 기름유출 10년 “모두 쉬쉬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7년 12월 30일
· 허베이스피릿호 원유유출사고, 국가기록원
· 신용승 외《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Ⅰ-1》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