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보건정책 (A+: 논문에서 기사까지 다 보고 만들었어요 ^^23페이지)

소개

A+ 받으면서 칭찬받았네요^^

목차

I. 일본의 고령자 보건의료 건강정책
1. 일본의 개호보험
2. 개호보험의 재가 서비스

II. 싱가포르의 고령자 보건의료 건강정책
1. 보건 의료제도
2.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III. 중국의 고령자 보건의료 건강정책
1. 보건 의료제도
2. 고령자 건강정책

IV. 홍콩의 고령자 보건의료 건강정책
1. 보건 의료제도
2. 고령자 건강정책

V. 대만의 고령자 보건의료 건강정책
1. 대만의 보건의료 제도
2. 고령자 건강정책

VI. 국내의 고령자 보건의료 건강정책
1. 노인 건강증진 사업
2. 노인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사업
3. 노인 일차보건의료사업

본문내용

일본의 개호보험을 둘러싼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에 도입된 영국의 지역케어법(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과 1995년에 도입된 독일의 수발보험제도는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개호보험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이나 덴마크와 같이 공비를 주체로 해야 할지, 독일과 같이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로 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적 논쟁이 일어났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1993년 8월 처음으로 야당 연합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정권이 발족한 이후 이듬해 1994년 2월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소비세를 복지 목적세화하는 국민복지세구상을 발표했지만 사전 설득 없는 정책 추진으로 여론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이를 계기로 공비 재원 방안은 소멸하고 당시 후생성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개호보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1997년경까지 피보험자, 케어 매니지먼트, 요양 인정등급 판정, 급여 범위 등 제도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우선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는 의료보험이 가구 단위인 반면 개호보험은 개인 단위이며, 대상 연령은 당초 20세 이상으로 상정되었지만 간병 필요도가 낮은 젊은 사람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4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케어 매니지먼트는 영국의 지역케어법(Community Care Act)이 모델이었지만, 공비를 재원으로 하는 영국과 달리 일본은 보험 방식에서 서비스 제공의 대부분이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케어 매니지먼트에 종사하는 전문직으로 케어 매니저(개호지원 전문원)가 제도화되어 케어 플랜 작성 및 급여 관리 업무6)에 종사하게 되었다.

셋째, 요개호 인정과 관련하여 요개호 인정의 방법을 둘러싸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MDS(minimal dataset) 등을 수입해야 한다는 국제파와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국산파 간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후자가 채택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