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중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으로 적합한 것을 골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토론해 보자

목차

1. 잔여적 모델, 제도적 모델에 대한 기술
2. 나의 생각을 기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된다. 잔여적 사회복지란 시장을 통해 기본적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는 요보호 대상에게만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의미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란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중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으로 적합한 것을 골라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1. 잔여적 모델, 제도적 모델에 대한 기술
가. 잔여적 모델
잔여적 모델(잔여적 사회복지)는 시장을 통해 기본욕구를 충족받지 못하는 요보호 계층에게만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잔여적 모델은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중시여기기에 수급 대상자는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잔여적 모델 하의 수급자는 낙인효과로 인해 오히려 정상화에 있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잔여적 모델이 아닌 제도적 모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제도적 모델
제도적 모델이란 모든 사회 주체들이 최소한의 삶을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모든 사회 주체들에게 동일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제도적 모델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민도 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재정이 급격히 소모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모델을 표방하는 대표적 국가로는 핀란드를 들 수 있다. 핀란드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5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핀란드의 복지정책 별명처럼 핀란드 국민은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노혁(교수), 윤철수 외 3명 저 | 학지사 |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