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분할,독점규제정책,독점규제와 자연독점,통신 산업의 특징,AT&T 분할의 배경

소개

AT&T 분할을 통해서 본 독점규제정책

목차

1. AT&T 분할의 배경
1-1. 통신 산업의 특징
1-2. AT&T의 통신산업 독점

2. 찬반 논점
2-1. 규제 찬성 – FCC의 입장
2-2. 규제 반대 – AT&T의 반론

3. 경과와 결과

4. 한국의 통신 독점규제

본문내용

1. 통신 산업의 특징
AT&T 분할의 배경 이해를 위한 통신 산업의 시장구조

1-1. 통신산업의 특징 : 규제산업
독점규제
○ 시장 경제 질서를 깨뜨리는 독점으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독점규제의 근거
자연독점
• 고정비용이 높다 (초기 설비 구축 비용이 높음)

외부성
•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사이의 괴리 존재

정치사회적 동기
• 전화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

<중 략>

4. 한국의 통신독점 규제
○ 한국의 과점 통신산업 – 카르텔형성 위험성 존재
○ 과점형태에 있어 항상 카르텔 형성 위험성이 존재
○ 최근 과잉보조금 지급과 영업정지 사태 등의 위험요소 존재
○ 반면 경쟁과열로 인한 소모적 가격경쟁은 다시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가능성, 통신산업의 경쟁력 약화
○ 독점적 시장이 아닌 과점형태인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

참고자료

· 김두진, “독점규제법상 獨占企業分割制度의 도입론 : 미국 AT & T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상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40호 (2003. 11) pp.295-330, 1226-3362 KCI
· 김성욱. “한국통신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에 미친 영향”.디지털정책연구9(6) 39-55 1738-1916 KCI
· 고동휘;최용제.“한국통신의 경쟁전략 : 시내전화시장을 중심으로”.Hanyang Business Review제13권, 2001. 12, pp.55-69
· 공영일. “미국통신 서비스 시장의 구도변화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 11권 제 21호,1999
· 정선영.“정보통신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 기술적 효율성을 감안한 접근방법”.2011
· 김기태;한수용.“企業分割政策과 競爭的 市場構造”.경쟁법연구 제2권 (1990. 12) pp.7-31 1598-2335 KCI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