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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빈세란?
1) 토빈세 개념과 배경
2. 토빈세 반대
1) 금융거래 위축
2) 실효성 저하 가능성
3.도입사례
1) 브라질
4. 최근동향
1) EU의 토빈세 도입예정
5. Q&A
본문내용
토빈세란?
개념
모든 외환거래에 대하여 0.1%에서 0.5%정도의 낮은 일정 세율로 거래세 부과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Tobin이 1972년에 주장
배경
투기목적의 국제자본 이동이 초래하는 금융위기를 방지
각국 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금융시장의 전횡으로부터 보호
토빈세 반대
실효성 저하 가능성
-토빈세 법안이 통과 된다면 효력 발휘 전 외국인 투자 유출
-환전이 필요 없는 선물, 파생으로 거래 이동
-시장 유동성 감소: 작은 외부충격에도 크게 반응
도입 사례
브라질 도입 사례
토빈세 안 내고 브라질 헤알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발생-토빈세 유명무실화와 낮은 실효성
토빈세 도입후 외국인 투자액 감소
최근 동향
EU의 토빈세 도입예정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11개국 토빈세 도입 공식화
201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EU 경제성장에 악영향-2050년까지 GDP 0.28% 손실 추산
국가간의 분쟁 및 소송이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
영국은 유럽사법재판소 상대로 정식 제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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