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예산낭비사례

목차

I. 서론

II. 본론
a. 사례1- 하남환경박람회
b. 사례2- 제일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c. 사례3- 익산시 보석 없는 보석 박물관
d. 사례4- 천년을 후회할 천년의 문 (새천년 위원회)
e. 사례5- 공적자금을 휴지로 만든 금융감독위원회
f. 사례6-청원군 초청약수 스파텔
g. 사례7-담수화를 포기한 시화호
h. 사례8-밑 빠진 유람선 테즈락호를 운영한 부산시

III. 결론

본문내용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정부예산의 소비자이며 주인은 시민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예산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시민들은 예산낭비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폐쇄성과 어려운 회계용어로 인하여 시민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예산의 사실상의 주체인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오관영, 『예산감시운동의 방법과 전략 -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0. 『예산과 예산감시 운동 - 함께하는 시민행동』, 1999. ·윤영진, 『예산낭비의 개념 및 유형』,『99' 시민예산감시백서』 경실련, 1999. ·신용무,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곽태원·김홍균·원윤희, 『각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현황 및 우리 나라 사례와의 비교분석}, 기획예산처, 1999.
· 김태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6강/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