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7.1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 [A+]

목차

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시하여 분석하시오.

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하시오.
1) 상황
2) 판결
3) 간호업무 측면에서의 예방 지침
4) 관리 측면에서의 예방 지침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이는 인간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하다. 그리고 다양해진 의료도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환자는 본인의 치료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모든 선택은 책임을 수반하며, 따라서 윤리적 성찰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현대의 의료진은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치료와 돌봄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정재우, 2014, p.1). 앞서 말한 치료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넒어지면서, 인간에게 이제는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필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본인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도출해 내기까지 깊이 있는 이해와 생각이 필요했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 죽음을 포함하는 생명윤리 원칙의 적용이 그것이다. 먼저,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 (헌재결 1990.9.10. 89헌마82). 인간의 자기결정권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봤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인간(환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생명에 관한 부분으로 생명윤리 영역에서 사용되는 생명윤리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 정보센터(n.d.).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823&efYd=20180204#0000
· 김기경. 김인숙. 김대란. 김모임(2001).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서울: 군자출판사.
· 대한민국 법원(n.d.). 언론보도판결. 치료 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2&seqnum=1532
· 위키백과(n.d.). 자기결정권.
·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A%B8%B0%EA%B2%B0%EC%A0%95%EA%B6%8C
· 이유리(2018). 간호윤리와 법 모듈. 연세대학교.
· 장금성 외 7인(2015).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제3판. 서울: 현문사.
· 정재우(2014). 임종기의 연명의료와 자기결정권. 인격주의 생명윤리 4권 1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