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하여 기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정책 목표
2) 아동복지정책 서비스 종류
3) 아동복지정책 대상과 내용
4)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5) 아동복지정책의 재원조달
6) 아동복지행정과 전제조건

2. 일본의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관련법과 정책
2)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가. 도도부현과 지정도시
나. 시정촌
다. 아동상담소
라. 아동복지심의회
3) 일본에서의 아동의 권리

3.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 비교

4. 일본 아동복지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양육지원 사업 추진
2) 아동복지의 소규모화 추진
3)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 대응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수당과 같은 사회수당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은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고찰을 통해 아동복지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의 다양한 사업, 즉,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보육, 학대피해아동 보호 등 구체적인 사업별로 각각의 관련 정책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과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하여 기술해 보겠다.

1.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46년 군정법령 112조 아동노동법규 제정으로 시작한 아동관련 법령은 1964년 1월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체계화되었으며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2004년 7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발달하고 있다. 행정조직 역시 1945년 보건후생국(부)에 소속되었다가 1955년 사회부에서 보건사회부로 변경, 1957년 부녀국 아동과가 신설되었고 1982년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다가 1989년 다시 보건사회부로 변경되었고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신설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1) 아동복지정책 목표
첫째,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의 목표가 검토되어야 하며 여타 사회정책, 특히 가족정책과 연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을 주체로 사고하며, 정책 프로그램에 동원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중․장기 목표는 문제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에 두고, 단기목표는 문제아동의 문제해결과 사회복귀에 둔다.

참고자료

·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 윤매자 외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 이소희 외(2002),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