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특수직역연금,특수직역연금의 이해,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국회의원연금의 문제점

목차

01. 서론
1) 특수직역연금의 이해

02. 본론
1)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국회의원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03. 결론

본문내용

특수직역연금의 이해
특수직역연금이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특수직역연금의 문제점
1. 재정불안정
[사설] 악성 종양이 된 공무원·군인연금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 부채가 총 902조4000억 원으로, 1년 만에 128조9000억 원 이나 늘어났다. 앞으로 퇴직할 공무원·군인들에게 줄 연금충당부채가 100조원가량 늘어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다 저금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특수직역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혈세로 메워야 할 구멍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올 한 해 특수직역 연금에 지원해야 할 혈세는 3조2844억원선이다. 여러 가지 개혁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두 차례 개혁을 통해 70%에서 향후 40%까지 크게 내린 것과 대비된다. 특수직역 연금은 국가 부채의 악성종양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과의 불평등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부채가 폭발하기 전에 국민적 불만이 먼저 폭발할 수 있다.
2. 가입기간문제
특수직역연금의 급여 구조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며, 단기재직자의 경우에는 보장성이 미흡
3. 이중수령
“국립대 법인화로 공무원·사학연금 이중수령 많아”
18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동시수급 가능여부’를 묻는 의원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두 연금에 각각 별개로 가입할 수 있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상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둘 다 가입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최근 국립대 법인화로 동시 가입자가 생겨났다. 박홍근 의원은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수급액이 월등히 많아 특혜 논란이 있는 데다가 기금을 세금에서 보전하고 있어 특수직 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