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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기존 분석자료
-OECD국가의 담배 가격 및 세부담 구조
OECD국가 대비
한국의 담뱃값 및 담뱃값에 대한 총 세금 비율은 매우 낮은 편
→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반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 - 52.4%,
‘증세를 위한 것으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 - 43.4%
‘모름/무응답’ - 4.3%
담뱃값 인상이 불편한 이유
1. 담뱃값이 비싸면 흡연율 하락? -> 나라마다 상황 달라
- 흡연율과 담뱃값 인상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성인 흡연율이 OECD 국가 중 전체 11위 중간정도 밖에 안됨.
- 2004년 담뱃값 인상의 전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에도 불구 크게 차이 없음
2. '개별 소비세' 신설로 인한 지방세 줄고 국세만 늘게됨
-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량 감소보다 가격 인상 폭이 늘게 되기때문
3. 고소득층 부담을 떼우기 위한 전형적 서민증세
- 세금 부담은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제일 큼
- 담뱃값과 부담금 등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
참고자료
· YTN 뉴스
· http://blog.naver.com/tosemfosem2/220169082068
· http://blog.naver.com/nisaco/220176564187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22001079&md=20140925005043_BK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70020
· http://blog.naver.com/sngo73/220160958743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4111808033689742
· 담배규제 협약과 담배가격 인상에 의한 담배소요 감소정책(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미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2839496( 갤럭시s3 사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432735(담배사진)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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