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 영아보육의 필요성과 의의를 아동과 가족, 여성,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볼 경우 이 중 아동의 입장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하는데, 보육정책이나 현실생활 속에서 아동의 입장이 우선 시 되지 못한 사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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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이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다. 결국은 아동을 위한 정책임에도 아동보다 보호자, 여성 등 다른 주체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직 아동들에게는 성인만큼의 판단력을 비롯해 이성적 사고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아동 복지를 위한 아동 수단, 누리 교육비 지원금 등은 모두 보호자에게 가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아동을 위한 정책임에도 말이다. 이는 어찌 보면 국가의 당연한 판단이다.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한들 최초 지원 목적에 맞춰서 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를 통해 대신 권익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든 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낸 보육정책 중 시간 연장 형 보육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참고자료

· 나정,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양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