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관련 현안에 관하여

목차

1.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
1) 기사 요약
2) 관련자료 취합
3) 기사에 대한 의견

2. 'LNG 수입 '큰손'된 한국 미와 협상때 유용한 카드'
1) 기사요약
2) 관련자료 취합
3) 기사에 대한 의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사 요약
중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예정이다.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지적 재산권 탈취행위 등에 대한 불만으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 상대국 1,2위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기울 수 없다. 거대 강국들 틈에 있는 한국의 독특한 위치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선 한국만의 무역이론과 행동준칙을 가져야 한다.
(1) 중간재 원산지 규정강화 대비
전체 대미무역 흑자에서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무역으로 인해 전체 대미무역 흑자에서 중국의 지분이 작아진다. 부품의 상당수가 만들어지는 한국과 미국, 일본 기업이 부가가치액의 80%를 가져하고 최종 조립한 중국은 5%만을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중국산 제품에 25%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10% 줄어들고 한국 또한 타격을 받아 대중국 수출이 30조원 49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다. 미국은 무역에 체결되거나 체결된 많은 FTA 원산지 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꼼꼼한 계산을 요구하며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에 불리함이 커진다. 이러한 어려움의 봉착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한국 제품을 써야만 하도록 하는 기술적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다. 규모는 작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독일에 많이 있음을 롤모델로 주목해 한국에서 이러한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2) 기업의 국내귀환 정책의 강화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은 해외 정치와 경제 및 문화리스크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져 이번 미중 무역전쟁과 같이 여러 나라가 결합된 리스크였을 때 해외진출 기업이 겪게 되는 위험은 승수효과를 일으킴으로써 훨씬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을 거쳐서 수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수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때 외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해외 공장이전은 저가 생산로봇의 개발로 설득력을 잃고 선진국들이..

<중 략>

참고자료

· 관세학회지 송선욱 2015 '무역과 운송 원활화 효과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 국제지역연구 김용덕, 김수미 2009 'FTA체제 下에서의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한·중FTA 무역구제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