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교섭의무

최초 등록일
2019.03.25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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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3.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4.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
5. 쟁의기간임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6. 교섭의 방법 및 절차
7.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8. 단체교섭 거부와 민사구제

본문내용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성 교섭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성실교섭의무는 당사자 쌍방에게 부과된 것이고, 일방이 이에 위반하는 상대방이 교섭을 거부 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 특히 사용자측의 위반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인정된다.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측의 성실교섭의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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