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기술하고, A와 B가 제2차 납세의무자

소개

과목명: 세법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죽음과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세금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세법은 강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약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르게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기업의 주주라던지, 혹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일반 급여 노동자에 비해서 복잡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제2차 납세의무다.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외의 사람에게도 납부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2차납세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해도 그가 납부해야할 국세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가 부족한 때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에 더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에 포함된다.
보충적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의해서 생긴 사유는 제2차납세의무에도 효력이 있는 부종성과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서만 납부책임을 지는 보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어야 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여야하고 법인의 재산으로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부족할 때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사례를 가정하고 납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다.

II. 본론

㈜ 한국의 주주는 A(지분율 30%), B(지분율 40%), C(지분율 30%)가 있으며, A는 B의 직계존속이다.

참고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김병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5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제2차 납세의무, NSP통신, 2018.06.11
· 제2차 납세의무, 주해진, 세무실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