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

소개

아동복지론
주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4대 아동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네가지 기본 원칙
2. 아동의 4대권리가 침해된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는 아이들의 권리에도 관심이 많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린 시절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된다. 겉으로 볼 수 있고 약을 바르면 낫는 신체적인 상처와 달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차근차근히 이루어나간다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는 아동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유엔에서는 아동권리 협약을 제정하고 모든 국가가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네가지의 기본 원칙과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4대권리가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네가지 기본 원칙

이 협약은 국제협약으로 정식명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제적인 권리와 문화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를 규정한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듬해에 발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200여개에 달하는 국가가 이를 지키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소말리아가 이 협약에 비준하였고, 유엔회원국 중 미국만이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미국의 보수세력은 이 협약이 부모가 자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권한을 훼손한다는 점을 들어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조약이 비준되면 부모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거나 체벌하는 등의 부모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반한 양육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조차도 비준하지 않는 국가가 다른 나라의 어린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미국을 압박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아동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밥장, 한울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