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료수가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의 제시

소개

이 글은 [적정 의료수가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약간 고급 수준의 report와 석박사 급의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로 학업과 일상생활의 바쁜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학습자를 위하여 2차 가공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활용을 하시도록 다양한 도표와 통계 자료를 곁들어 성의 있게 작성한 글입니다. 또한, 학위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위한 참고문헌(reference)도 연구보고서답게 형식에 맞추어 게시되어 있어 필요한 연구 자료를 이 문헌들을 보다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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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1. 소개의 글
2. 서론(들어가기)
3. 의료행위와 수가조정과의 관계
4. 의료인들의 병원 수가 조정참여에 대한 제안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인적 구성
6. 높은 의사들의 급여, 대형병원의 성장, 무엇을 의미하나
7. 결론(나가기)
8. 참고문헌

<그림 차례>
그림 1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추이
그림 2 의료수가 건강보험료 인상률
그림 3 의료인 평균 급여
그림 4 주요 급여생활자 평균 급여 현황비교

본문내용

의료수가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가 최근 ‘제2차 의·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 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선발 때 의료계 몫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대단히 섭섭한 일이고 또 의사들 소위 말하는 의료계 상위계층, 사실상의 대한민국 국민소득의 상위계층에 대한 반발이 있 지 않을 수 없다. 또 의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국민입장에서는 최근 합의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라는 단기적인 의료 대란은 피했으나 ‘의료수가(酬價·진료비) 인상’이라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반갑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의료계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계는 의사계이지 보건복 지부,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들, 보건소, 기타 의료관련 기관이나 객체들을 대 표하는 진정한 의료계는 아니다. 그들 전체 의료계중 의사들만의 집단을 대 표하는 극히 일부의 이익과 권익을 옹호하는 그룹을 호칭하는 대표들이기 때 문이다. 이는 치료와 예방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지만 고급기술이라는 이름으 로 의료계 전체에 군림하고 이익을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소위 상위 지식 집단으로 스스로 간주하고 국민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역 사적으로 대중 속에 각인되어 와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인식을 다르게 갖도록 하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사회의 의료수가는 그들이 주장하는 선진국 의료수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주장이나(김윤수. 2014) 의사들의 처우가 낮다는 주장이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와 이들의 로비로 끌려다니는 관련 기관의 무능으로 전 국민의 의료혜택과는 관계없이 그들만의 협의와 합의로 법적인 틀을 갖추면 서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02). 건강보험 통계 2002.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윤수(2014).. 의료수가 올려야 하나 : 맞장토론, 한국경제신문. 2014. 4. 5 . A 30
· 이준혁 · 임원기(2014). 의료수가 올려야 하나 : 맞장토론, 한국경제신문. 2014. 4. 5 . A 30
· 한국고용정보원(2013). 2011 건강보험주요통계. Retrieved June. 13,2014 from
· https://www.keis.or.kr/www/board/NR_boardList.do?bbsCd=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