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않은 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법제화)은?

소개

사회복지법제
과제주제 : 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않은 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법제화)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급여 현황
2. 사회복지수급권 부정수급 사례
3. 사회복지수급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몇십년간 급속한 산업화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어느덧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서방 선진국의 경우 경제발전이 몇백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변화나 복지정책도 시대에 맞게 점차적으로 변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팽창으로 인해 양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여 질적인 성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복지정책 또한 그러하다. 2000년대 들어 사회보험이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며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일부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복지지출 규모도 정부 재정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누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누수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탄받아 마땅한 이유는 정말로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할 복지급여가 전달되어야 하는 통로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겨두고 함께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복지부, 중앙조사단 신설…특별사법경찰권 줘 단속, 매일경제, 2017.05.04, 2018.01.11
·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한겨레, 2014.02.28, 2018.01.11
· 부정수급이란?, 함께 만드는 복지, https://www.bokjiro.go.kr/wrsd/guide1.do
· 복지급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준영, 국회입법조사처
·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노기성, KDI
· 2017 사회복지법인, 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