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의의,표기방법,부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 : 부동산공시법
주제 : 지번(의의,표기방법,부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의 등록
2) 필지 및 지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다루는 과목이다. 부동산공시법에서 다루는 법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지적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어 이를 다루며,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법이다.
본 과제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인 ‘지번’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적의 등록

‘지번’에 대하여 언급하려면 먼저 ‘지적’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지적에 대하여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개념이 필요한 바, 지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위 법률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위 법률의 입법목적은 첫째, 국토의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통한 공익의 보호와, 둘째,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를 통한 사익을 보호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법률의 기본이념으로는 5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지적국정주의’로써, 국가기관인 지적의 소관청이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지적에 있어서는 사적 범위가 아닌 공적, 국가적 관리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적의 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를 의미하며, 소관청은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에서 지적사무를 통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적형식주의’이다. 다른 말로는 ‘지적등록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을 의미한다. 공부에 공식적인 등록이 있어야만 지적의 형식이 완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적공개주의’이다. 이는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신청, 경계복원 측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등의 규정으로 구현된다. 국가에 의하여 공식화된 지적은 필요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임윤수, 부동산공시법, 형설출판사, 2017.
· 이상훈·석호영, 부동산공시법, 부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