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조사해보고, 그 정책의 특징과 목적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조사해보고, 그 정책의 특징과 목적을 고찰해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2. 아동복지 정책의 특징과 목적
3.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흔히 어린이를 두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라고 한다. 아동에 대한 인식과 복지대책은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아동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은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에 비해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린 나이부터 입시경쟁에 내몰리기도 하고 얼마전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영아 유기 사건과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다. 아동복지의 질 또한 낮다. OECD 국가들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2.43%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32%에 불과하다. 특정 국가의 아동복지 수준은 그 나라가 가진 어린이에 대한 신념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전체 아동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II.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포함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있다. 아동복지 정책은 크게 '국가가 100퍼센트 책임지는 보육지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그리고 '취약아동보호'로 분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는 이를 나눠 맡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을 제외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활동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지난해 장미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5살 이하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참고자료

· 우리 사회 빈곤아동의 현황, 정호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8.01.03, 2018.01.18
· [취재일기] 복지 포퓰리즘에 기름 끼얹는 정부, 이에스더, 중앙일보, 2018.01.15, 2018.01.18
· 의사가 중증 소아환자 왕진간다…아동 복지·돌봄 강화, 연합뉴스, 2018.01.18, 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