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직으로 본 고용보험

소개

특수형태근로종사직으로 본 고용보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보험의 개념과 연혁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과 지향점
3. 고용보험의 급여와 재원
4. 고용보험의 현재 체계와 공론화되고 있는 과제와 해결방안
5. 특수형태근로직의 개념
6. 특수형태근로직의 현황과 전망
7. 현행 특수형태근로직 고용환경의 문제점, 악용 및 피해사례
8.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현재의 문제점 해결 방안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각 국가에서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고용소득이 상실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에는 고용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으로 제도화한 ‘4대보험’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의미한다. 모두 사회보장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4대보험이 의무 적용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면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며 4대보험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만일 직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급여일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금을 비롯해 4대 보험항목이 차감된 후 잔액만 통장에 입금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4대보험 항목 중 하나는 직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의 지향점이나 재원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흔히 ‘프리랜서’라고 불리우는 특수형태근로직의 고용보험 적용상의 문제점과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고용보험의 개념과 연혁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자로 하여금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환경을 안정화시키며 고용구조를 개선화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인 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실직자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알선과 기술교육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자격관리나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개시, 보험료 징수와 기금 관리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참고자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의 혁신방향과 과제, 황덕순, 월간 노동리뷰, 2017.05
· 고용보험통계 통계정보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7.12
· 고용보험 판례요약집, 고용노동부, 2016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 이지영, 중앙일보, 2018.05.16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제도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유경준, KDI, 2013
· 고용보험료 내는데 실업급여 왜 못받나요?, 한겨레, 2017.08.03
·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1
· 플랫폼 노동 혹은 크라우드 워크, 박제성, 국제노동브리프, 2016
·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정의룡, 행정논총, 2015
·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이승렬, 김삼수, 황준욱, 박명준,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