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 레포트] Fry의 유형별 보건의료체계(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분석

소개

Fry의 유형별 보건의료체계(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나라별 다양한 보건의료체계
1)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2)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
3) 사회주의형 의료전달체계

Ⅲ.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Ⅳ.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비교 분석
1) 우리나라와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분석
2) 우리나라와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분석
3) 남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분석

Ⅴ. 결론 (의견제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높아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는 미디어다. 신문 한 켠에도 건강칼럼을 만들어 연재하고 있고,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 전문의가 나와 강의해주시기도 하며 명의 같은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의학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각 나라마다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의료 문제점을 매체에서 많이 다루면서 이를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필자는 Fry의 유형별 보건의료체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Ⅱ. 나라별 다양한 보건의료체계
Fry는 의료체계를 일반적으로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의료체계 유형별로 나라를 하나씩 선정하고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란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자유방임형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적용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있다. 필자는 그 중 미국의 의료전달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은 공적 의료제도는 크게 4가지로, Medicare, Medicaid, 재향군인보건의료관리체계, 산재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1) Medicare
미국 정부의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수입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부양가족, 만성신장환자,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다.

참고자료

· 미국의 의료보장, 한울 아카데미, 김창엽 지음
· 미국 시장지향 의료체계의 성과와 시사점, 이기효 지음
· Moon OR. North Korea’s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 status.
· In: Proceedings of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 Management; 1990; Seoul, Korea. Seoul: Korean Academy of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1990. p. 34-43.
· Lim GS, Kim CN, Park KM. A comparative study on the health
· care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J Korea Community
· Health Nurs Acad Soc 2001;15:182-201.
·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 이미진, 김한나, 조단비,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일반대학원 의료법 윤리학협동과정
·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김주영, 국제노동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