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_현장방문을 중심으로

목차

Ⅰ. 주제선정이유

Ⅱ. 자료조사방법

Ⅲ. 기관소개

Ⅳ. 인터뷰 내용

Ⅴ. 문제소개
1. 건강보험에 대한 고찰
2. 요양보호사의 문제

Ⅵ. 해외사례조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사회학적으로 두 가지 고질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는 낮은 출산율 문제고 다른 하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다. 이 두 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의 고령 인구 비율은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은 13%로, 앞으로 2030년까지 24.4%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 증 가에 따라 노인 복지도 시간이 흐를수록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제도적, 보편적 복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비록 복지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 나 대부분이 복지 수혜자 입장이지, 공급자의 복지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 문이다. 그나마 최근에 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여러 단체에서 사회복지 공급자, 혹은 실무자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규모 라는 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태다. 노인복지부문도 이런 문제점을 피해갈 수 없다. 노인복지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노인복지가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과 그 확 대된 복지를 공급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발전이 필요한 상태다. 따라서 우리 조는 노인복지의 발전에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서비스 중 대표적인 노인요양 서비스의 고 질적인 문제점을 탐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향을 잡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표적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국민건강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두잇서베이 스텝임, http://doooit.tistory.com/400 출처: 강승아 선임기자 http://m.rokcmu.com/154,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http://www.nocutnews.co.kr/news/4863832 위르겐 하버마스,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 나남, 2006.03.05. 유승모 (20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 10(2), 57-61. 한국재정정보원 공식블로그(2017). 「국민부담률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발표(1월호)」. https://blog.naver.com/kpfisnet/221050720294. (2018.05). 보건복지부 ‘2017년도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이민경,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요양서비스 및 자원이용량 분석 , http://libproxy.hallym.ac.kr/90a6552/_Lib_Proxy_Url/www.riss.kr/link?id=T119 76811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 00000030 오건호(2018). 「건강보험료를 누가 결정할까요?」.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979. (2018.05).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 00000030 보건사회연구 2013. 김진 (부산카톨릭대학교)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전병유, 『우리나라 노인요양사 인력문제와 대안적인 요양인력모델의 모색』, 2010,12. 고동완(201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기본급 포함은 최저임금 위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47 4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