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기본소득의 이해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기본소득
2. 필요성
1)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2) 자본주의의 변화
3) 인지자본주의의 불공정한 분배
4)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3. 특징
1) 속성
2) 기존 소득보장과의 비교
3) 논의점
4.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5. 한국 적용사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제20대 대선을 통해 공론화되고, 성남시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등 정책의 도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 시기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기로서 200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의 기본소득 제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확대되기 시작한 노동시장의 ‘불안저성’ 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다소 이상적인 제안이라는 취급을 받았다.
두 번째 시기는 2010년 전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된 시기이다. 2009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와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이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하였고 BIKN 소속의 연구자들이 주도하여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 철학적 규범적 당위성, 한국 기본소득 모델, 비판에 대한 반론, 경제적 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Real Utopia Project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Redesigning Distribution이 ‘분배의 재 구성’으로 번역되었다.
기본소득과 근로동기, 인플레이션 문제 등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들도 일부 소개되었지만, 이는 기본소득 반대 논리들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의 성격이 컸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은 전개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중심적 급진 좌파의 입장에서 일부 이념적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기본소득이 ‘탈노동’ 혹은 노동거부의 관점에서 노동과 연계되지 않아 노동해방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참고자료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오롯, 원성철, 2016.
· 서두산, 「대학생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17.
· 서정희 외, 「제2회 부산복지 정책포럼 자료집」, 2018.
· 서정희, 김효성, 백승호, 이승윤,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2017.
· 서정희, 조광자,「진보평론 제46호 2010년 가을호 ;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2010.
· 2016년, 한국일보, ”[지평선] 한국형 기본소득“, 조재우.
· 2017년 1월 19일, 위키트리,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 2018년 9월 26일, 뉴스퀘어, ”우리의 기본소득 현황은? : 청년수당, 청년배당, 기본소득“, 에디터 뚜루뚜루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