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행동해도 될 것인가

소개

주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과 관련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 제한의 의의 및 한계
3. 기본권 제한의 목적
4. 제시된 사례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제한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윤리적 또는 자연법적인 원리를 헌법규범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무엇으로부터도 침해당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간혹 나의 이러한 기본권 보장과 다른 사람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어떤 불법 또는 범죄의 현장에 내가 있을 때, 불법 또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느라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제시된 사례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행기를 훔쳐 운전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한 남자로 인해 비행기에서 권총으로 위협을 받아 쫓겨난 조종사나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돌진하겠다는 장소로 지목을 받은 건물 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가 타고 있는 비행기를 당장 격추시켜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그의 기본권을 제한할 어떤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본권 보장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국민이고 그로 인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국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행동이 가능한 것일까.
본고에서는 기본권의 개념을 알아보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제시된 사례에서는 경찰 및 국가가 과연 어느 정도의 행동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기범(1973), 《한국헌법》, 교문사.
· 성낙연(2003), 《헌법학》, 법문사.
· 유석종(2000), 「기본권 제도의 일반원리에 관한 연구 : 헌법 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 대한민국 헌법
· https://www.law.go.kr/LSW/lsSc.do?query=%ED%97%8C%EB%B2%95&x=0&y=0#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