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을 통해 살펴보는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 제한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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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외면적인 모습을 바꾸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짧지만 심오한 시사점을 말이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기, 국가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필자는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해당 시사점을 살펴보면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 개념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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