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현황 및 문제점과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탈북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2.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인권 관련 문제점
1) 조·중 국경선에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
2)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
3. 북한이탈주민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6년 11월 이후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일찍 찾아온 통일’로서 인식할 수 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도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사회·경제·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낯선 한국사회에서 뿌리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중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이란 특정인들에게만 부여된 권리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탈북 여성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18년 3월 기준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1,530명이다. 성별을 기준으로 한 입국자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탈북민이 많은 데 대해 통일부는 남성은 직장생활에 얽매여 있는 반면, 여성은 장마당 활동 등으로 북한 내 이동이 자유로운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고자료

· 탈북여성인권연대(2013), 생존을 위한 여정, 탈북여성인권연대
· 박순성 외 7명(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 김재엽 외 1명(2012),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화진(2011), 탈북여성의 이성 관계를 통해본 인권침해 구조와 대응: 탈북 및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이화진(2010),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 여성주의와 치유의 인문학 : 탈북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조영빈(2016.11.13.), 탈북민 3만 시대... 생계형 아닌 이주형 탈북 늘어, 한국경제
·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 북한인권포털 홈페이지, 북한인권 문제 개괄
· (http://www.unikorea.go.kr/nkhr/info/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