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불법체류대책

목차

1. 불법체류자 현황
2. 불법체류자 발생 원인
3. 불법체류로 인한 폐해
4. 불법체류 대책
5.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불법체류자 수가 갑자기 증가했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로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법체류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법체류자란 간단히 말하면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체류자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입국당시부터 입국 금지사유가 있었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실무상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증가하였다가 2007년 동포 포용정책을 시행하며 중국동포의 합법화 조치로 감소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외국 관광객 2천만 명 유치정책'으로 입국문호를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관광, 방문 등을 빙자한 입국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체류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불법체류자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 발표 기준으로 2018년 9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 수는 무려 344,589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6년 208,917명, 2017년 251,041명에 비해 크게 급증한 것이며, 2017년 9월 대비 43.8%나 증가한 숫자이다. 이 가운데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숫자는 2017년 9월 157,292명에서 2018년 9월 253,550명으로 전년대비 61.2%나 증가해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단기체류로 왔던 사람들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밖에 2018년을 기준으로 등록외국인(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외국인) 불법체류 신규발생 월별현황을 보면 2018년 9월에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5주차 강의록: 불법체류외국인 현황과 그간 정부의 대책 등 고찰
· 네이버 백과사전: 경찰학 사전
· 출입국·외국인 정책 외부용 통계월보(2018년 9월), 통계연보(2008, 2017):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 통계자료실
· 김흔수, "외국인취업-코리안드림, 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한국", 아웃소싱타임스, 2018. 9.3
· 허영형, “무단이탈 외국인 1000명 검거”, 제주신문, 2016. 10. 9
· 노재철(2014).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 이규용, 이태정(2007).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노동리뷰, 2007, 9.
· 최은하(2016),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에 관한 연구- 외국인범죄율, 무사증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