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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의 경제이행과 한국에의 함의' 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와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공동 발간 영문보고서)

mings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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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04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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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사점
(1) 통일비용
(2) 재원조달 방안
(3) 재원조달 여건

2. 결론

본문내용

통일 비용
- 최근 연구들을 보면 통일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비용임
- 국회예산정책처(2014)는 전체통일비용의 47.7%가 사회보장 관련비용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한국재정학회(2011)도 사회보장제도를 일부 혹은 전면 도입하는 가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기초생활 및 사회보장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의 정비나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 한편 독일의 재정균등화제도와 연관 지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들 수 있음
*연방제 국가인 독일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재정균등화제도 : 독일의 연방정부의 지원은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 보장적 지출, 인프라 구축, 투자보조금 등과 함께 독일 특유의‘재정균등화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중 략>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 공동 발간 보고서(영문) 발췌
mings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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