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정치적 권위와 개인의 자율성은 양립가능한가 (볼프의 무정부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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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볼프의 철학적 무정부주의
2.1. 권위와 자율의 충돌
2.2. 고전적 민주주의의 해결책

3. 볼프의 철학적 무정부주의에 대한 옹호
3.1. 권위 개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3.2. 개인적 무정부주의라는 비판에 대하여
3.3. 인간의 사회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4. 나가며

본문내용

‘사표(死票)’라는 개념이 있다. 선거를 치른 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지지한 표를 가리킨다. 유효하게 투표를 했지만 당선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입법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투표라는 의미에서 사표라고 부른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방식인 다수대표제 선거 방식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도 ‘사표’였다. 당시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 단 0.6%의 득표율 차이로 패배했다. 이는 단 2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였다. 이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했던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가 얻은 14만여 표(3.3%의 득표율)가 한명숙 후보에게 몰렸다면 당선자는 충분히 바뀔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노회찬 후보를 향한 비판 논변의 핵심은 ‘사표’ 개념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변은 다수대표제라는 현행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형식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도 품고 있지 않다. 유효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자율적 결정에 의거하여 참정권을 행사했으나, 결국 그것이 무효화된 표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얼마 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투표한 대한민국 국민의 48.6%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다. 결국 기표자의 절반 정도는 대표자를 뽑는 데 있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정부가 표상하고 있는 자치(자율적 통치)라는 이상과 타협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자를 인정할 따름이다.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합의한 적 없는 대표자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성의 입장에서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는가?
대의제 민주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모든..

<중 략>

참고자료

· 로버드 폴 볼프, 『아나키즘-국가권력을 넘어서』, 책세상, 2001.
· 박효종, 『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