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을 통해 바라본 자율성과 국가복종의 한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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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율성과 국가권위

Ⅲ.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 ‘종교적 신념을 국가가 박탈하지 마라’
Ⅲ. 1 양심적 병역거부
Ⅲ. 2 수혈거부

Ⅳ.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불복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종래의 연구들

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불복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보고서의 입장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약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강요받고 억압받는다고 느끼게 된다면 썩 유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고 싶어 하며 권위에 의해 제약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가 권위의 제약 범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자유와 권위는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피하려고 애쓰면서 국가권위가 타인의 무절제한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충돌이 국가권위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몇 해 전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이라는 기독교 종파신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다. 당시 영상을 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사회봉사와 같은 대체복무를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질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아니며, 단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학기 ‘국가와 윤리’ 강좌 수강을 통해 자율과 국가권위를 비롯한 여러 국가권위에 관한 논변들을 읽어보며, 단순히 감정적으로 국가권위에 대해 접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부의 영아 수혈거부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혈 거부’ 모두 현재 한국의 법 제도로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병역거부’를 할 경우 징역살이를 해야 하며, ‘수혈 거부’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는 허락되지만 그보다 어린 미성년자는 병원의 요청이 있다면 부모가 거부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국가 권위’로부터 비롯한다고 간주한다면 ‘여호와의 증인’ 사안은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권위의 충돌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박효종, (2004),『국가와 권위』, 박영사
· 이양수,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