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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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권이란?
2. 인권유린이란?
3. 장애 아동이란?
4. 장애 아동 인권보장 관련법
5. 장애아동 인권에 관한 향후 과제와 노력
6.시설 내 장애아동 인권증진 방안 강구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1. 인권이란?
-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2. 인권유린이란?
- <법률> 인권을 침해하는 일.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이른다.

3. 장애 아동이란?
- 영유아기에 조기에 발견되는 모든 장애 조건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장애아동분류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나눈다.

4. 장애 아동 인권보장 관련법
2007년 장애인들이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맘껏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이 제 ․ 개정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장애인 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그리고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설명회』 자료집 , 서울특별시 교육청
· 『국가인권정책기본권관』
· 국제아동인권센터
· http://blog.naver.com/ncpa1391?Redirect=Log&logNo=13014338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