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중국 복지체제의 성격 보고서

목차

1. 동아시아 복지모델과 중국

2. 중국 복지체제의 특수성
1) 집합주의 복지에서 국가복지로의 이행
2) 도농 이중복지체제
3) 민공과 호구제도
4) NGOs의 미약성

본문내용

공산주의 혁명 이후 중국인들은 비록 소득수준은 낮았지만 집합주의 복지체제 아래 도시민은 단위의 구성원으로서, 농민은 인민공사의 일원으로서 직업, 소득, 교육, 보건의료,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복지체제는 일변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국유기업이 대대적으로 민영화되고, 외국계 민간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를 대체한 것이 국가 사회보장시스템이었다.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이의 안착을 위해 기존의 집합주의 복지를 국가복지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복지체제는 독특하다.

1. 동아시아 복지모델과 중국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Esping-Andersen (1999), Jones (1993), Goodman & Peng (1996) 등이 주장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서구 복지국가와는 다른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특성은 경제제일주의, 유교, 가족주의로 요약된다. 중국은 이들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