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률 개편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관련 법의 문제와 개선방향성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 중, 우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을 아우르는 말인데,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편견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우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불쾌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쾌한 골짜기’ 효과에서부터 오는 느낌이라 생각한다. 불쾌한 골짜기란 인간과 닮아 있지만 모호하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라면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장애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되도록 자제하며, 장애인을 배려함으로써 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14.
· 덕성여대 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4.
· 송진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2017.
· 김홍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