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상이 현대의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9.02.17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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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1970년대, 수정자본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제3의 길이란?
3) 영국 노동당의 변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본 혹 사회주의 둘 중 하나에 무게를 치우치는 순간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나 신빈민법이 발표된 이후 말도 안 되는 정주법의 발표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그러니까 국민의 가난을 국민을 탓하다가 국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신자유주의는 다시 가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면서 ‘시장의 논리’를 신성시 하였지만 무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식 신빈민법’의 순례가 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누군가는 사민주의적, 사회복지국가는 결국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 라는 논리를 앞장 세우며 지금의 형식을 깨뜨리고, 또 다른 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될 것이 아마 지금까지 굴러온 순례에 알맞은 방향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현재 형성된 사회복지 국가에 영향을 미친 신자유주의의 패턴을 알아보고, 앞으로는 또 어떤 형식으로 현대의 사회복지 국가의 개념이 깨질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수행, 안삼환, 정병기, 홍태영. 2003.『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연명. 2007.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인가?.『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제1호:1-37,40.
김영순. 2000. ‘제3의 길’위의 복지국가 : 블레어정부의「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한국정치학회보』, 3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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