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의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가책임
A.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a. 국가기관의 행위
b. 권한초과의 행위
c. 특수관계 또는 상황에서의 사인의 행위
d. 국가행위로의 추인
e. 타국의 위법행위에의 관여
B. 국제의무위반에 해당되는경우
2-2배상의무
A 원상회복
B 금전배상
C 만족
2-3 소결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위법행위를 했을 때 사람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국가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제법상 국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다만 국내법상 민사책임과 비슷한 형태로 추궁할 수는 있다.
국가가 국제위법행위를 했을 때 유책국은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적절한 보장과 보증을 해야한다.
또한 유책국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

II. 본론
1. 국가책임
국가책임이란 국제위법행위를 한 국가에게 유발되는 책임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외면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작위에 의해 국가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부작위에 의해 국가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국가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위를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국가의 국제의무위반에 해당해야 한다.

A.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a)국가기관의 행위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국가기관이 아니라도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단체라 함은 공기업, 준 공공단체, 국가의 대리인, 경우에 따라서 사기업을 일컫는다. 즉 민간인 혹은 민간단체도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국가의 행위가 된다.
예를들어 민간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교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b)권한초과의 행위
국가기관의 자격에서 한 행위라면 설사 자신의 본래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도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예를들어 작전 중 군인이 명령을 위반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경우라도 이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해당한다.

(c)특수관계 또는 상황에서의 사인의 행위
사인 혹은 민간단체가 사실상 국가의 명령에 의하거나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참고자료

· 국제법입문 / 정인섭/ 박영사/201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