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 한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불법체류자 대책 >

소개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불법체류자의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불법체류자의 수가 아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내가 만약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정부측면의 시각과 민간인측면의 시각, 즉 두 가지의 양쪽 시각에서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불법체류자 대책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비교 및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법체류자의 현황
2 불법체류자의 문제점과 한국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 및 문제점
1)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
2) 민간인의 종합적 생체인식 정보 취합
3) 국가, 기업에서의 체류자격 변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정한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반드시 다른 나라로 추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특정한 국가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로 계속 거주하면서 몰래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그 신원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불가피한 발생에 대해서 각 국은 이민정책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자의 거주자 수를 줄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떤 국가도 현실에서 불법체류자의 수를 0으로 만들지를 못하며 그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결책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왜 불법체류자의 수를 이처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불법체류자의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불법체류자의 수가 아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자료

· 불법체류자(윤범모, 다할미디어, 2008)
· 불법체류에 관한 50가지 법률상식(그늘집 대표 최경규, 자연과사람, 2013)
·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조병인, 박광민 외 2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