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완벽정리

목차

1. 서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장기요양보험 장점
2) 내용
3) 서비스 이용체계

3. 방문간호서비스
1) 정의
2) 방문간호 대상자
3) 방문간호 서비스
4) 방문간호 서비스 절차
5) 방문간호사업의 문제점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1.0%였으며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자료, 2011). 여성취업의 증가와 함께 가족체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 및 장기간에 걸친 간병과 요양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그리하여 노인 요양의 문제를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였다. 즉,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건강, 빈곤, 고독, 소외)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초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안전망구축과 가족의 부양부담 절감, 그리고 국가의 복지예산의 증대로 인한 복지다원주의 경향에 따른 배경을 안고 등장한 것이다. 건강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2008년 265천명에서 2013년 3월 현재346,720명(전체 노인인구의 5.6%)으로 2008년 대비 1.3배 증가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즉,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에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도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법령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내용
· 권민영.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인식. (국내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문길제. (2011).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의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박현식.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1(-)
· 변도화, & 현혜진.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 제공되는 방문간호 서비스의 중요도와 성과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3)
· 김명희.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방문간호사의 역할·업무분석. 韓國保健看護學會誌, 23(2)
· 변도화.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질 평가 및 개선방안. (국내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