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임파서블과 퍼펙트스톰

목차

1.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속히 추진 합의
2. 미국 군사전문가들 기대와 우려 동시 표명
3. 한미 군사전문가들 전작권 전환은 구사주권의 문제 아냐
4. 미래연합사사령관 한국군 대장, ‘바지사장’ 될 가능성 커
5. 전작권 전환시 미군 증원 3개의 커다란 구멍 발생
6. 남북군사합의로 북한군의 서울 기습 점령 가능성 높아져
7. 한미연합훈련 계속 중단은 전시임무수행능력에 치명상
8. 유엔사, 한미연합사 체제와 병력 규모 유지 다행

본문내용

영화 퍼펙트 스톰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및 군사분야에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매우 드문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케이스라는 기상전문가가 ① 더워진 대기 ② 반대방향에서 불어 온 차가운 고기압 공기 ③ 허리케인 그레이스(1991년 10월 발생한 2급 태풍)의 막대한 양의 습기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강력한 무명의 태풍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설명했고, 세비스천 융거라는 미국의 작가가 1997년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름의 책을 발간하면서 유명한 단어가 되었다.

지금은 기상상황 뿐만 아니라 정치 혹은 경제에 있어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큰 혼란에 빠져드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이 개념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안보 및 군사분야로 확장해서 쓰고자 한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안보 및 군사분야에서 더 큰(초메가톤급)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데서 그 위험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중 략>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속히 추진 합의
한-미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각) 막을 내린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메티스 미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미래를 담은 가이드라인인 ‘연합방위지침’(Guiding Principles Following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연합사 체제가 유지될 것임을 명시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남북, 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금지 합의,” 2018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