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종류와 신용장의 개설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용장의 조항별 해석

소개

* 본 자료는 <신용장의 종류와 신용장의 개설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용장의 조항별 해석>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신용장의 종류(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 취소가능 신용장과 취소불능 신용장,
확인 신용장과 무확인 신용장, 양도가능 신용장과 양도불능 신용장, 매입 신용장과 지급 신용장, 일람출급 신용장(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일반 신용장(자유매입 신용장)과 특정 신용장(매입제한 신용장), 상환청구가능 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 신용장, 단순 신용장과 상환 신용장), 신용장 발행신청서 작성요령(신용장의 발행신청서 양식, 신용장의 발행신청서 작성방법), 신용장의 거래절차와 <신용장의 각 조항별 해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 특히, 신용장의 각 조항별 해석은 현업 실무자에게 도움을 받아 해석하였으며, 신용장 거래절차와 신용장 개설신청서 작성방법과 신용장의 각 조항별 해석 등 무역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자료임

* 신용장 각 조항별 해석은 신용장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신용장을 추가하여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신용장의 종류
1.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
2. 취소가능 신용장과 취소불능 신용장
3. 확인 신용장과 무확인 신용장
4. 양도가능 신용장과 양도불능 신용장
5. 매입 신용장과 지급 신용장
6. 일람출급 신용장(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7. 일반 신용장(자유매입 신용장)과 특정 신용장(매입제한 신용장)
8. 상환청구가능 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 신용장
9. 단순 신용장과 상환 신용장

II. 신용장 발행신청서 작성요령
1. 신용장의 발행신청서 양식
2. 신용장의 발행신청서 작성방법

III. 신용장의 거래절차와 신용장의 각 조항별 해석
1. 신용장의 거래절차
2. 신용장의 각 조항별 해석

IV. 결론 및 시사점

<표 1> 신용장의 이용방법 4가지
<표 2>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차이
<표 3> 지급신용장과 매입신용장의 차이

<그림 1> 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의 차이
<그림 2> 신용장 거래절차 도해도

본문내용

I.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은 이용방법과 사용목적 등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용장의 이용방법(41D : Available with/by name, address)에 따라 매입, 지급, 연지급, 인수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1> 신용장의 이용방법 4가지

신용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편인데, 여기에서는 크게 9가지 범주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화환 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 있다. 화환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즉,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적서류의 첨부를 조건으로 지급 및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무화환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첨부 없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만으로 지급 및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을 약정하는 신용장이고, 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은 발행의뢰인을 높게 평가하거나, 거대한 담보물을 제공하고 발행이 되며 유효기간을 상당히 짧게 한다. 또한, 무화환신용장에서 수익자는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송하고 어음만 발행하여 지급을 받는다. 무화환신용장 내부에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 있는데 이 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물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금전채무의 보증 또는 여신담보를 위해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환어음과 진술서 또는 채무불이행 통지서의 제시를 조건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신용장이다.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차이

2. 취소가능 신용장과 취소불능 신용장
취소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의 기준은 발행은행이 원래의 신용장의 조건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가 이다.

참고자료

· 도해로 이해하는 무역실무(p.317 - 326), 조현정 저, 유원북스, 2017년
· 무역실무(제12판)(p.195 - 225), 박대위, 구종순 저, 법문사, 2012년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양식, 한국무역협회(KITA)(http://www.kita.net/jsp/wiki)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전자신청 양식,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s://sbiz.wooribank.com/biz/Dream?withyou=BZFXD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