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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ensky 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모형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는 데 그 내용을 쓰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 수립 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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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1.10 최종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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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ensky 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모형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는 데 그 내용을 쓰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 수립 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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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잔여적 사회복지의 개념은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가 가정이나 정상적인 사회구조 내의 지원과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적 개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잔여적 복지는 주변사회에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의 개념은 이러한 문제를 가진 시민은 스스로 또는 주변지인과 지역사회가 최대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 보충적 관점이라 할 것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직장 등을 통해 충족하게 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잠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의 성격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정상적 인간이나 가족은 적절한 사회경제적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때때로 닥쳐오는 불행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임시적 구제가 필요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필요는 가족과 시장경제를 통해서 충족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 수요 공급의 통로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만 국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의이다.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으로 볼 때 사회복지는 보충적이고 임시적이며 대체적인 특성 갖게 됨으로 인해, 시혜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층민의 낙인효과를 수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공함으로 이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됨으로 서비스의 필요가 요구되고, 입증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은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제도적 사회복지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도록 유지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영구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말한다.

    참고자료

    · 박용수(2007. 06.)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國際政治論叢 제47집 2호, 97-122p
    · 김영종(2015. 08.),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3호 (통권48호), 27-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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