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공공과 민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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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이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직접 제공하며 나아가 민간서비스기관의 서비스품질 및 조직발전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이자 민간사회서비스시설 지원조직이다.

이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 보육, 장애인활동지원 및 제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영리중심의 시장 성장 으로 인한 사회 서비스 품질저하
- 민간의 과도한 영리추구의 경쟁구조에 따른 서비스 책임성 저하
- 영세업체의 난립과 수시의 개ㆍ폐업
- 경쟁원리를 도입한 품질개선 부분이 소비자 선택권 증진으로의 미연결
- 일선 현장에서의 잦은 사고와 인권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화
② 종사자 노동문제
- 영리업체의 비용절감 시도로 인한 부당한 노동조건의 수시 발생
-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 고착화
③ 국제적 상황에 대비하여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역할이 극히 취약한 상황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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