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공공과 민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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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이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직접 제공하며 나아가 민간서비스기관의 서비스품질 및 조직발전을 지원하는 선도적인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이자 민간사회서비스시설 지원조직이다.

이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 보육, 장애인활동지원 및 제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영리중심의 시장 성장 으로 인한 사회 서비스 품질저하
- 민간의 과도한 영리추구의 경쟁구조에 따른 서비스 책임성 저하
- 영세업체의 난립과 수시의 개ㆍ폐업
- 경쟁원리를 도입한 품질개선 부분이 소비자 선택권 증진으로의 미연결
- 일선 현장에서의 잦은 사고와 인권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화
② 종사자 노동문제
- 영리업체의 비용절감 시도로 인한 부당한 노동조건의 수시 발생
-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 고착화
③ 국제적 상황에 대비하여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역할이 극히 취약한 상황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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