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 분석

소개

[A+]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 분석 리포트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다중흐름모형이론
1. 개요
2. 문제의 흐름
3. 정책의 흐름
4. 정치의 흐름
5. 정책의 창, 정책혁신가

Ⅲ. 최저임금법
1. 개요
2. 주요 내용
3. 2018년 6월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Ⅳ.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1. 문제의 흐름
2. 정책의 흐름
3. 정치의 흐름
4. 정책의 창, 정책혁신가
5. 소결

Ⅴ. 결론

VI. 참 고 문 헌

VII. 참 고 자 료

VIII. 언론 및 보도자료

본문내용

Ⅰ. 배경 및 목적

2018년 5월 25일 새벽,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고 이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경영계는 당초 제시되었던 안보다 후퇴한 개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개정안이 어떠한 과정에서 통과되었는지, 친노동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던 현 정부 시기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 Kingdon이 제시한 정책결정과정인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정책변동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변화의 계기, 참여자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거시적 분석모형으로 정책변동을 일련의 서사(narrative)로 묘사할 수 있어 정책변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이재무, 2016)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많고,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이견과 대립이 분명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 정당, 대통령 등의 활동도 활발했다. 따라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다중흐름모형이론

1. 개요

Kingdon은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1984년 다중흐름모형(MSF)을 제시했다. 이는 정책문제의 흐름(policy problem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alternative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이다. 이 세 가지 흐름은 변화의 계기가 되는 정책의 창(window of policy)이 열렸을 때 결합이 이루어져(coupling), 정책이 결정된다는 모형이다. 정책결정에서 촉발기제와 참여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중 략>

참고자료

· 신현영(2016),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결정과정 분석-다중흐름모형과 정책 옹호연합모형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 양승일·한종희(2011) “MSF를 통해 본 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정책대상 :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이재무(2016) “한국 개혁정책의 도입 과정 분석을 통한 복합적 정책변동모형 검증 : 로스쿨정책과 노동개혁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4권 제1호
· 이혜수(2017)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비정규직 노동정책 형성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 고용노동부(2018),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 산입범위 개편 -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최저임금법
· 국회회의록(2018), 359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결과
· 국회회의록(2018), 360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 국회회의록(2018), 360회 5차 국회본회의회의록
· 두산백과사전(2018)
· 의안정보시스템(20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등 10인)
· 의안정보시스템(20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등 10인)
· 의안정보시스템(20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등 10인)
· 의안정보시스템(20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등 12인)
· 의안정보시스템(20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 최저임금위원회(2018), 제1～4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2018),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
· 거꾸로 가는 노동 개혁, 경향신문
· [6.30 총파업]政 등에 업은 勞, '정부규탄 구호' 사라졌다, 아시아경제(2017. 06. 30.)
· "최저임금 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방산비리는 이적행위", YTN(2017. 07. 17.)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수용불가"..고용부 이의제기, 이데일리(2017. 07. 27.)
· 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YTN(2018. 01. 06.)
· 최저임금의 역습…‘물가 상승·고용 불안’ 현실화, SBS(2018. 01. 08)
· 이태규,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한 정책” 부작용 정면돌파, 서울경제(2018. 03. 03.)
· 유성열, 1분기 실업급여 역대최다 63만명… 최저임금發 일자리 쇼크 현실화, 동아일보(2018. 04. 16.)
· 이지은, 취업자 감소 '최저임금 탓 아니다'라는 안일한 정부, 아시아경제(2018. 04. 17.)
· 권혜영, 최저임금 인상에 금리상승까지…고개 드는 자영업자·중기대출 부실, 아시아경제(2018. 04. 25.)
· 이종원,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 YTN(2018. 05. 22.)
· 김용철,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 재계 “아쉽다”…노동계 “총력투쟁”, 시사포커스(2018. 5. 25.)
· 민주당 압승' 예상한 여론조사…이번엔 맞을까, 연합뉴스(2018.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