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수급자'이다.

소개

위더스 사회복지법제 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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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론주제
2. 본문
3. 댓글1
4. 댓글2

본문내용

<토론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수급자'이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의 사례(유형)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고,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부정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영국에서는 범죄로 간주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소한 부정 또는 불안을 동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공부조 부정수급이 대중으로부터 수십억 파운드를 훔치는 것이며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갈취하는 것이고 나아가 복지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지지기반을 공격하는 악으로 간주하고 있는 영국의 문화와는 정반대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해져야 할 일은 공공부조의 부정수급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의 근본적인 복지체계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