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과 기본형태의 급여, 사회적 급여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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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대상
2) 사회복지 정책 급여 대상자 4가지 선정 기준

2. 본론
1) 욕구판단기준으로 구분한 네 가지 원칙
2)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한 네 가지 원칙
3) 기본 급여 형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주의는 길버트와 테렐이 주장한 것으로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원칙이다. 시민권에 입각하여 기본적 권리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게 한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장연금과 초중등교육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선택주의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된 수혜자들로 국한하고 제한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선택주의에서 사회복지수급자는 자활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에 한정해야하며 자산조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사회복지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각 관점이 가지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실생활에 적용하는 정책들은 보편주의제도인 동시에 선택주의제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경우 자녀를 가진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주의제도인 동시에, 적어도 한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이 대상이라는 선택주의제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강의교안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