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사법부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한홍구

소개

사법부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를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

목차

1.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24-1971)
2. 유신, 겨울공화국의 사법부
3. 군사정권, ‘회한과 오욕’의 사법부
4.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
5.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 과거는 청산되었는가?
6. 서평을 마치며

본문내용

대한민국이 생긴 후 지금까지 여러 정권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사법부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책은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조금이라도 역사에 관심과 지식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을 다룰지 짐작이 갈 책이라고 생각한다. 독재정권을 거치고 지금 온전한 민주화를 이룩하기까지 사법부가 어떤 부분에서는 가해자였고 피해자 였으리라 생각을 한다. 이 책은 권력에 맞서서 정의를 지키려 했던 검사, 판사 그리고 정의에 굴복하여 정권의 하수인의 노릇을 했던 모습까지 여러 사건들 속에서 다루고 있다.

1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24-1971)
이승만 정부시절 처음에 사법부는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 사법부의 판사들도 언제든지 옷 벗고 변호사를 한다는 심경으로 판결에 임했고, 그 결과 사법부는 그래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끊임없이 사법부를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였다. 결국, ‘조봉암간첩사건’을 시작으로, 이승만의 정적 살해에 사법부가 동조를 하고 말았다. 사법부는 독립을 지키려고 노력 했으나 이런 이승만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은 삼권분립의 체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잘못된’ 정치관’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에게 있어 권력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고 국민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속해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주어졌고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선택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이를 정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해서는 안되고 더 나은 정책과 노력으로 자신의 지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적을 사법부를 통하여 제거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