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여 답변하시오

소개

ㅇ과 목 명 : 생활법률
ㅇ주 제 명 :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제목 : 생활법률 관련 제 문제 해결

목차

Ⅰ. 문제 (1)의 해결 :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Ⅱ. 문제 (2)의 해결 :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Ⅲ. 문제 (3)의 해결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Ⅳ. 문제 (4)의 해결 :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Ⅴ. 문제 (5)의 해결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Ⅵ. 문제 (6)의 해결 : 근로자의 체불 문제와 관련된 사법기관 및 비사법기관

본문내용

1. 혼인의 법적효력
혼인이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으로서 혼인신고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결혼인 법률혼과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 812조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라는 명시적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의 경우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법률혼을 위주로 혼인의 법적 효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크게 신분관계의 변화와 재산관계의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신분관계의 변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친족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혼인을 하게 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된다. 인척의 범위는 민법 제 769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들이 해당한다. 또한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크게 민법 제 826조의 제 1항이 예정하는 부부의 동거 의무, 민법 제 826조 제 1항이 예정하는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부양의무, 민법 제 826조 제 1항이 예정하는 협조의무, 민법 제 840조 제 1호가 예정하는 정조 의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발생하고 미성년자의 혼인의 경우 성년자로 보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법적 효력을 보이게 된다.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법 제 830조에 따라 부부의 결혼 중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약정이 바로 그것이다. 즉 결혼시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결혼 전 교유 재산과 결혼 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민법 제 833조에 다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의 의무 및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황법령정보 포털
· 전경근, 『생활법률』, 박영사, 2018.